백현동사업 공무원 "정진상이 개입…'인섭이형 챙겨' 지시"

이영섭 기자 =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실무자에게 김인섭씨를 도우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출신 A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였던 김씨는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알려진 인물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해 대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민간업자에게 7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4년 말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 전 실장이 자신을 술자리에 불러 "인섭이 형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 하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 나중에 신청 서류가 들어오면 챙겨봐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A씨는 2014∼2018년 성남시에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이 "정씨의 이 말을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김씨가 원하는대로 진행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나"라고 묻자 "그렇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실제로 김씨가 자신에게 '내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을 하려 한다. '2층'에도 얘기했는데 잘해보라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2층'은 당시 시청 공무원들이 청사 내 시장실과 정책실장 자리의 위치를 고려해 이재명 시장과 정씨를 가리킬 때 쓴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백현동 부지의 세부적인 구성을 정하는 과정에도 정씨가 개입했다고도 증언했다.

A씨는 당시 사업을 시행하려던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은 '주거 용지와 연구개발 용지 비율이 적어도 6대4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시계획과에 요구했지만 최소 5대5는 돼야 한다며 번번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개발하면 되도록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지키는 구색이라도 갖추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내 정 전 실장이 전화로 '개발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결국 6대4의 비율로 사업 승인 기준을 조정했다는 게 A씨의 증언이다.

A씨는 또 당초 백현동 사업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시장 방침이었지만 '윗선'의 지시로 돌연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했다고 했다.

그는 이에 관한 검찰 질문에 "상급자인 과장이 '2층에서 공사를 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