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칼 뽑은 서방, 대이란 공동전선…이 군사보복 차단 시도

노재현 기자 = 중동의 최대 앙숙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이른바 제5차 중동전쟁에 터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나란히 이란을 겨냥해 제재의 '칼'을 꺼내 들 태세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이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드론(무인기)과 미사일 300여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습한 뒤 이스라엘의 반격에 따른 확전을 막기 위한 발 빠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신규 제재는 이란의 미사일과 정예군 이란혁명수비대(IRGC)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란에 대해 며칠 내로 신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을 포함한 동맹과 파트너들, 그리고 의회 양당 지도부와 포괄적인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새 제재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프로그램, 이란혁명수비대와 이란 국방부를 겨냥한다며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 역량의 효과를 약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의 한 당국자는 드론과 같은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군사 부품에 대한 이란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춘계 총회 기자회견에서 "수일 안에 이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채택할 것으로 전적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석유 수출 등과 관련한 경제 제재를 시사했다.

NYT는 미국이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IMF 총회를 계기로 모일 G7 재무장관들과 이스라엘을 공격한 샤헤드 드론 등의 무기 구성품에 대한 이란 비축량을 줄일 방안을 집중적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조만간 내놓을 신규 제재에는 이란의 군사 부품 반입을 막는 조치가 핵심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재 대상에 거론된 이란혁명수비대는 이란 정규군의 산하 조직으로 이란에서 안보와 신정일치 체제, 경제력의 중심축으로 평가된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중동 내 친이란 무장세력들을 지원하는 데도 핵심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이란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EU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EU 27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이란 제재와 관련한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으며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일부 회원국이 대이란 제재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며 제안된 제재를 토대로 구체적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란이 중동 내 대리세력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며 레바논 국경지대나 예멘,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서 이란산 무기가 사용된 정황을 예로 들었다.

다만 유럽의 일부 당국자들은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레바논 헤즈볼라,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 등 친이란 무장세력들을 겨냥한 조치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을 경계한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특히 네덜란드, 스웨덴, 체코는 이란혁명수비대를 직접 겨냥한 제재를 요청했지만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다수 국가가 반대했다고 외교관 3명이 FT에 전했다.

EU가 제재안을 채택하려면 27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과 EU가 대이란 제재에 공동 전선을 편 가운데 미국은 앞으로 중국이 동참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중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무기와 기술의 이란 전달을 막을 필요성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EU 등 서방의 이런 움직임은 이란의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중동 정세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뒤 약 이틀 만에 나왔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미국과 영국, EU 국가들은 이란을 빠르게 규탄했고 G7 정상회의 소집에 이어 제재 논의까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란에 대한 보복을 공언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자제시키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과 EU의 이란 제재 움직임을 전하며 "동맹국들(미국과 EU)은 이스라엘에 전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적 보복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벌주려고 서두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진정시키고 걷잡을 수 없는 확전 위기를 막기 위해 이란 제재라는 카드를 빠르게 꺼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자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목해왔다.

특히 이스라엘은 2020년 이란의 핵 과학자 여러 명을 암살하는 등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데 총력을 쏟았다.

또 이란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하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드론을 대규모로 공급할 정도로 무인기 생산 능력을 강화한 점도 이스라엘 입장에서 걱정거리다.

서방 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추가 충돌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한 보복 수위를 조절하려는 모양새다.

16일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시내각 회의가 끝난 뒤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잠재적 대응을 미룸으로써 이란이 계속 추측하도록 만들게 해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며 즉각 군사 보복을 감행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적으로 치달을 위험은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미국과 EU의 제재에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국가들은 탄도미사일,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장기간 제재에 이란 경제가 피폐해진 상황에서 추가 제재가 가해지면 이란이 받을 타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