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 내달 처리 압박…"거부하면 정말 파국"

설승은 한주홍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의 다음 달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5월 29일)을 44일 남긴 가운데 4·10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특검을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로 대여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총선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았다. 민생 입법 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국민은 총선을 통해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다시 거부하려 들면 그때는 정말로 파국을 맞을 뿐"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부터 즉시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도 열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이 기회를 차버리면 더 큰 국민 심판을 받는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당장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했고, 박 최고위원도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는 국정 쇄신의 시금석이다. 반대할 아무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었던 만큼,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이 전 대사의 출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종섭 특검법'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반영한 수정안 처리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에 의해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된 이 전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외교부 등의 조직적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당론으로 이종섭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집어넣어 하나로 합친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수정안을 발의해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이 전 대사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안을 내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관해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선(先)보상 후(後)구상'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나 "해병대원 순직, 이태원 참사 법안도 추진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과 민생 관련법도 21대 임기 내 최대한 추진하고 성과를 낸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뒤 21대 국회 임기 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야는 이 법안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아울러 22대 국회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의 재추진도 예고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22대 국회 당론 발의 최우선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간호법, 양곡관리법은 개원과 동시에 야권이 연대해 재발의하고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오송 참사, 부산 엑스포 실패 등은 필요에 따라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